종합소득세법 16조는 무엇인가요?

    2025. 10. 17.

    종합소득세법 제16조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 내국법인 발행 채권, 국내 예금 이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이익, 외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 국외 예금 이자, 채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2. 이자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3. 범위: 이자소득 및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개인이 금융 상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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