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가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매출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비율만큼 안분하여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매출에누리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