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2025. 10. 17.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나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만약 외국 기업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해당 외국 기업이 국내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거래 계약서, 외화 입금 증명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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