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포기 후 3년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가요?

    2025. 10. 17.

    면세 포기 후 3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면세 포기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면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세 포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며, 이는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면세 포기 후 계획이 변경되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면세 포기 자체로 인해 국내 공급분에 대해서는 면세가 유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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