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과세 대상:

• 사업용 건물: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임대되던 건물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매매 계약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포괄적 사업 양수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일부 자산만 양수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 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임대되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므로, 매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 및 부담 주체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