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 지급명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0. 17.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지급명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거래 상대방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일자, 내용, 금액 등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상기시키고, 제출을 독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문의: 지급명세서 발급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고용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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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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