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전시 프로젝트 총괄 대표로 사업자등록 시 청년 혜택 제외 및 폐업 후 과세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대학생이 전시 프로젝트 총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청년 혜택 적용 여부와 폐업 후 과세 의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시 대학생 신분만으로는 청년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폐업 후에도 과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청년 혜택 적용 여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청년 관련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 요건을 판단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는 '취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표로서 활동하는 경우, 해당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도 청년 혜택 적용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 폐업 후 과세 의무 발생 여부:

   •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폐업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폐업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폐업 시점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폐업 후에도 관련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폐업 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가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및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업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