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최종 적용 요율이 높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최종 적용 요율이 높으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부담 증가: 산재보험료율이 높을수록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 개별실적요율 적용: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 일반요율 외에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이 잦고 보험급여 지급액이 많아 수지율이 높아지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사업 제한 가능성: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나 산재 발생률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산재 적용 요율이 높을 경우 이러한 지원 사업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산재 발생이 즉시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이나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은 개별실적요율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