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98.91m2 주택을 법인이 포괄승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예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예외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분 추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전체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710, 2015.6.30.)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 임대사업자가 공유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매각한 지분에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조심2019지1690, 2019.7.4.)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대주택을 포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중과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