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2025. 10. 19.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고 해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감원 방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아지는 상황(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발생했을 때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 자체가 회사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조건에 따라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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