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은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반면,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은혜적인 성격의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급의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포함되는 경우: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지급이 확정적이고 정기적이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 재직 중의 성과에 따라 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도 그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서 내용, 그리고 실제 성과급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