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0. 19.
수출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누락된 매출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4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연 8.76% (2025년 기준)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 영세율 적용 배제 가능성: 신고 누락으로 인해 추후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반복적인 신고 누락이나 중대한 오류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출 실적 인정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므로, 신고 누락 시 수출 실적 인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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