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거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로서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3. 직업: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가족 및 자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