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 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네, 개인 간 거래 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상황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개인에게 발급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급받는 자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원천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명확하고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단순히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