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할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근거를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각종 세액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소득과는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