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분리되어 운영될 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본점과 지점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각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별도로 있다면 개별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경우라면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사항:

1.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근로조건 결정권이 별도로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경영상 일체성: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3.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