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며, 여러 장소에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립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2. 각 사업장별 사업경영담당자의 존재 및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안전·보건 결정권 등) 전속 여부
3. 조직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4.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여부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