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출퇴근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체불, 퇴직금 지급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급여 명세서, 동료들의 증언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노동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을 강요받는다는 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