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자금이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 있나요?

네, 정부 R&D 자금 중 일부는 특정 조건 하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보조금: 협약 효력 발생일에 정부로부터 수취할 대출 원리금 정부보장분 중 미래 이익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부분은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며,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 채무면제이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 중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별익금으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R&D 자금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자금의 성격과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