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첫 직원 고용 시 4대 보험 공제 및 급여 지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법인 설립 후 첫 직원을 고용할 때 4대 보험 취득 신고 및 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4대 보험 취득 신고: 법인 설립 후 대표자만 있는 경우에도 4대 보험을 즉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EDI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변경 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실 신고만 진행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업장 변경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료 공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해당 직원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원천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된 금액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합산하여 납부 기한 내에 각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월 소득의 9% (사업주와 근로자 각 4.5% 부담)
- 건강보험: 월 소득의 7.09% (사업주와 근로자 각 3.545% 부담)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사업주와 근로자 각 절반 부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월 소득의 0.9% (사업주와 근로자 각 0.45% 부담)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월 소득의 0.25% ~ 0.85% (사업주 100% 부담)
- 산재보험: 월 소득의 약 1% (사업주 100% 부담, 업종별 상이)
3. 급여명세서 교부: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총 지급액, 공제 내역(4대 보험료, 소득세 등), 차인 지급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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