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책에 불만을 퍼트리는 직원에 대한 회사 내부 징계 시 필요한 증거 수집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 10. 20.

    회사의 정책에 불만을 퍼뜨리는 직원에 대한 징계 시에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불만을 퍼뜨린 구체적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목격자 진술, 관련 자료(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징계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직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결정 시에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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