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으로 인한 급여 차감이 과도할 경우 근로자가 밟을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0.

    근로자가 지각으로 인한 급여 차감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급여 차감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내용증명 발송,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근로기준법상 실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지각, 조퇴 시 급여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공제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과도한 급여 차감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조사받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과도한 급여 차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민사 소송: 노동청 진정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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