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과세 판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0. 20.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과세 판매 시 주요 사항:
- 사업자 등록: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해당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과세 거래를 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서 발행하던 계산서와는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과세 판매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면세사업자가 과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을 통해 과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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