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봉에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나누는 기준은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시간외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고정성이 부정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고정OT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