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금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경영성과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상여금의 성격: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에서도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성과급의 포함 여부: 성과급은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고, 그 지급 기준 및 의무가 확정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특정 명목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확정된 비율로 계속 지급하여 왔다면 해당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 실태를 감안하여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영성과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 지급에 대한 사전 약정이나 회사의 규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