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대 신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산모도우미가 10일간 일한 미지급 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 학대 신고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산모도우미님께서 10일간의 미지급 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에 처리되며, 필요한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진정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서 작성 시 포함 내용:

   • 본인의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등)
   • 사업주 정보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등)
   • 체불된 급여의 기간 및 금액 (10일간의 미지급 급여)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필요한 증거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발급받은 경우)
   • 임금 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 내역
   • 출퇴근 기록 (전자 출퇴근 기록, 지문 인식 기록 등)
   •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 이메일 등
   • 아이 학대 신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4. 진정 처리 절차:

   •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필요시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신속하게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