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급여가 일시적으로 15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육아휴직 중 급여가 일시적으로 월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 발생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환수당하고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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