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 추징·납부 시 포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탈루세액 추징·납부 시 포상금 지급은 탈루세액이 납부되고,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또는 소송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탈루세액이 실제로 징수되고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2. 회계 부정 등 비밀 자료,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3.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4.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 지급액은 탈루세액 등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며,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한도액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