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매입하여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시 공통 매입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매입하여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즉 4자 무역 거래에서 국내 사업자(乙)가 국내 사업자(甲)에게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의 공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乙)는 국내 사업자(甲)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 사업자(乙)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가 됩니다. 과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와 면세 매출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 비율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