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농산물 판매 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세무조사 및 추징 위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 및 재산 압류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4.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와 연 9.125%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 및 추징 위험: 지속적인 매출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납된 세금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법적 제재: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통장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