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 체불 신고 절차와 예상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퇴사 후 임금 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진정부터 합의까지는 2~3개월, 고소까지 진행될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증거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신문고, 노동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4. 합의 또는 고소 진행: 조사 결과 임금 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송치 등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 진정 접수 및 근로감독관 배정: 약 1주일
    • 출석 조사 및 사실 관계 정리: 약 2~3개월 (사건에 따라 연장 가능)
    • 합의: 위 조사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고소 진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찰 송치 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불 임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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