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분할 납부 신청 후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2025. 10. 21.
네,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신청 후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요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체납 이력: 최근 2년 이내에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조세 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할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 미제공: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부재: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손실, 질병 등 분할납부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국세 체납: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납부 기한 연장 승인이 어려워져 분할납부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의 승인 여부는 납세자의 자금 사정, 경영 상태,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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