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농산물 등의 범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1차 가공을 거친 것 포함) 및 소금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기능성 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과세 재화 및 용역의 원재료 사용: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과세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 재화를 생산하거나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고 시 증빙 서류 제출: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매입자발행 계산서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