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시 일비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불인정 판례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줘.

해외출장 시 일비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일비가 실비 변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회사의 여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 소득세법상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출장 시 지급되는 일비 역시 이러한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일비가 실제 출장 경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여비 규정: 많은 기업에서는 해외출장 시 일비 지급에 대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직급별, 국가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비가 책정됩니다. 회사의 명확한 여비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된 일비는 세법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판례 및 사례: 정액으로 지급된 일비가 불인정되는 구체적인 판례나 금액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마다 출장 목적, 기간, 방문 국가의 물가 수준, 지급된 일비의 액수, 회사의 여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책정된 일비는 세무 조사 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실비 변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출장 시 일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명확한 여비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일비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장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세무 조사 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