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등록면허세와 정률 등록면허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는 납부 방식에 따라 정액 등록면허세와 정률 등록면허세로 구분됩니다. 두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 등록면허세: 등기나 등록의 종류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임원 변경, 상호 변경, 사업 목적 변경 등 자본금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변경 등기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건당 40,200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정률 등록면허세: 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비례하여 세액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나 자본금 증가 등기 시 적용되며, 납입한 자본금 또는 증가한 자본금의 1,000분의 4(0.4%)가 세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산출된 세액이 일정 금액(예: 112,500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액 등록면허세는 등기 건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반면, 정률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