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 일반 대리인이 정액 등록면허세와 정률 등록면허세에 대해 위임동의를 생략하거나 위임장을 첨부한 간편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 일반 대리인은 정액 등록면허세와 정률 등록면허세에 대해 위임 동의를 생략하거나 위임장을 첨부한 간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세무 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포함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활동은 일반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는 상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세무 대리 업무를 위임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