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보상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손금 인정 요건:

• 사업 관련성: 보상금이 건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 부존재: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 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벌적 성격의 보상금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구비: 보상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합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입금증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

•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
• 손해배상 성격보다는 위로금이나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
• 이러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는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보상금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