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부당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신청서 제출: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유서 및 증거자료 제출: 구제신청서와 함께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유서 작성이 어렵다면 '이유서 추후 제출'로 명시하고 접수한 후,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조사관을 배정하고, 당사자 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후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판정 및 결정: 노동위원회는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 명령을 내립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주의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취지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배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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