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숙박업을 위해 감정가 201억 원, 대출금 40억 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이며, 계산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 숙박업을 위해 감정가 201억 원, 대출금 40억 원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계산 및 감면 적용:

1. 과세표준: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서는 감정가액 201억 원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및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4%가 적용됩니다.

3.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 숙박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의 75%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가정):

• 과세표준: 201억 원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가정)
• 취득세율: 4%
• 산출세액: 201억 원 * 4% = 8억 4백만 원
• 감면세액 (75% 가정): 8억 4백만 원 * 75% = 6억 3백만 원
• 납부할 취득세: 8억 4백만 원 - 6억 3백만 원 = 2억 1백만 원

주의사항:

• 위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 취득세액은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의 정확한 시가표준액, 적용되는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금 40억 원은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법인 전환 시 순자산가액 계산 등에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 및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