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계약 갱신에서 불이익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약 갱신에서 불이익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계약 갱신 거부의 부당성 주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계약 갱신 거부가 육아휴직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있었던 경우 등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 만료가 아닌 부당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차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관련 서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전 계약서, 구두 약속 증거 등),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므로, 계약 만료 시점에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이 거부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