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간대여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공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1. 실질적인 주거 사용 여부: 공부상 용도나 임대 기간보다는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화장실, 싱크대, 취사 설비 등 구비)인지, 일반적인 주택 임대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로 되어 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용이 아닌 경우: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간대여업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