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리 소득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0. 21.

    카카오대리 소득과 같이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 기장이 어렵거나 여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기준경비율보다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인정하고, 그 외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대리 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입 금액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첫 해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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