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시기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 일반적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 면세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개인적 공급: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입니다.
• 직매장 반출: 재화를 반출하는 때입니다.
•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입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일입니다.
• 수출재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등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 일반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 장기할부, 완성도기준, 중간지급,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정확한 공급시기는 거래의 구체적인 형태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