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지연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때 수정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알려줘

    2025. 10. 22.

    최초 지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해 지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 착오를 인지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2. 가산세 부과: 만약 이 기한을 초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이는 ‘지연발급’으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1% 이하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필수 기재사항 수정: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위 기한 내에 발행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작성일자 오류 시 주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 발행이 지연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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