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상 투과기업과 일반기업의 과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투과기업과 일반기업의 가장 큰 과세 차이점은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과 주체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투과기업은 기업 자체에는 과세되지 않고, 그 소득이 소유자나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해당 개인이나 구성원에게 과세됩니다.
• 일반기업은 기업 자체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이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과기업의 정의 및 특징:

   • 투과기업은 해당 기업의 소득이 기업 단위에서 과세되지 않고, 소유자나 구성원에게 '투과'되어 귀속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이는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적용 시, 투과기업의 소득은 그 소유자나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2. 일반기업의 과세:

   • 일반기업은 법인격이 독립적으로 인정되며,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이후 주주에게 배당 등을 통해 분배될 때 다시 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이러한 과세 방식의 차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전략을 고려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세 규정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