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로커를 통한 FX 마진 거래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 미(거짓) 소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을 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