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로커를 통한 FX 마진 거래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 마진 거래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 미(거짓) 소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명단 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을 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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