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급 이상 연봉제 시행 시 근태 시간 관리가 필수인가요?
2025. 10. 22.
부장급 이상 연봉제 시행 시에도 근태 시간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지, 근로조건 결정이나 노무 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그리고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지점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재량권을 인정받고 상위 보고 절차가 없으며, 높은 연봉과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예산 집행 권한까지 부여받고 있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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