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술집에서 지출한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밥집과 술집 구분 기준 및 접대비 한도와 복리후생비 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반 술집에서 지출한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지출이 '밥집'으로 구분될지 '술집'으로 구분될지는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접대비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기준:

1. 지출의 주된 목적: 회식의 주된 목적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거래처 접대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지출 대상: 회식에 참여한 대상이 주로 회사 직원들인지, 아니면 외부 거래처 관계자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식은 복리후생비로, 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대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지출 내용 및 장소: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지출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에서의 지출은 접대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상 처리: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접대비는 증빙 요건이 더욱 엄격합니다.

따라서 술집에서 지출한 회식비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직원들의 복리 증진에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래처 접대 등 다른 목적이 있거나 유흥업소에서의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보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 및 복리후생비 처리 시 유의사항:

•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일정 금액의 기본 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에 수입 금액에 따른 한도를 더하여 최종 한도가 결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 자료: 접대비는 3만원 이상 지출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3만원 미만은 영수증,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합니다.
• 경조사비: 거래처 관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인정되지만, 특정 임직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 마련 및 지급 기준 명확화, 증빙 보관이 중요합니다.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 시에는 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