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세무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납세자에게 추가 세금, 가산세, 지연이자, 과태료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는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단순 실수나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