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시 수정신고 가산세 부과 시점과 감면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0. 22.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 부과 시점과 감면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부과 시점:

    • 원천징수 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책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과소납부 시: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예: 부당공제 등)로 인해 과소납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사유:

    • 수정신고와 동시 납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의 경정 사실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계산 및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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